[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여고생 얼굴 수십 차례 촬영… YK 조력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됐어요

YK 성범죄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여자고등학교 인근에서 여고생 수십 명의 얼굴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이 출동해 의뢰인을 적발했고, 카메라는 압수되었으며 메모리칩은 의뢰인이 파기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 재직자로 사건이 알려질 경우 신분상 불이익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형사처벌 여부 및 직장 통보 가능성 등 전반적인 대응이 절실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소송 결과

불기소

YK 성범죄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동 조사에서 얼굴만 촬영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집중하고, 신체 특정 부위 촬영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점, 메모리칩과 카메라 파기가 우발적이고 공포에 의한 반응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보다도 수사 대응의 신중함을 우선시하며 진술 전략 및 조사 대비를 면밀히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은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