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폭행] 공동피고인 중 유일하게 벌금형으로 종결된 업무방해등 사건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과거 근무하던 병원에서 퇴사 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의무기록을 삭제한 행위로 전자기록등손괴 및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고, 더 이상 혼자 대응하기 어려워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폭행 사건의 특징

1. 위 사건 의뢰인 외에 나머지 병원 직원 2명 또한 함께 기소되었으며, 그 2명은 의뢰인과 달리 향정신성약물 처방의 문제까지도 있었습니다.

2. 이들은 의뢰인에게 입을 맞추자며 함께 무죄주장을 하자고 하였으나, 사건의 증거가 현저한 한편 죄질이 경미한 이상 부인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그 결과 담당 변호사의 판단에 의하여 나머지 병원 직원들과의 동조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담당 변호인은 공동피고인들의 무죄 주장 권유를 단호히 거절하고, 의뢰인 단독으로 진정성 있는 사과 및 고소인과의 민형사상 합의를 적극적으로 주선하였습니다. 병원을 4회 방문하며 진심 어린 사과와 사후 조치를 통해 고소인과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폭행사건의 결과

벌금형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공동피고인들은 실형 선고를 받은 데 반해, 의뢰인은 벌금 150만 원에 그쳐 실형을 면할 수 있었고, 후속 민사책임에서도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폭행사건 결과의 의의

공범 사건에서도 단독 대응 및 합의전략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대표 사례로, 진정성 있는 대응이 실형과 벌금의 갈림길을 결정지은 실무적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