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 손해배상] 약국 양도계약 관련 세금미신고 특약 무효 인정된 사건

의뢰인은 약국 양수인으로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특약이 있었다는 주장을 받으며,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하였고, 이에 대한 맞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특징

1. 세금 미신고 약정을 둘러싼 계약 효력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2. 원고 측은 세금신고를 회피하려고 특약을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실제로는 세금신고를 회피할 수 없던 사정 등을 들어 반박하였습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담당 변호사는 세금미신고 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 약정이라는 점을 전제로, 계약 체결 전후의 배경, 특약을 주도한 주체,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증인신문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특히 원고가 특약을 주도한 정황과 세금 신고의 정당성을 강조하여 재판부로부터 전부 기각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손해배상사건의 결과

(전부)승소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1심 재판부는 세금미신고 특약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며, 피고인 의뢰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쌍방 항소 없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손해배상사건 결과의 의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특약이 무효로 인정된 전형적 사례로,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유효·무효 판단에 중요한 선례로 활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세무신고와 관련된 계약 특약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