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비욘드포스트] 강제추행 미수, 신체 접촉 없어도 법적 책임 피하기 어렵다

2025.07.04.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강제추행 미수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창원분사무소 나자현 변호사는 “법원은 성범죄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자의 의도뿐 아니라 피해자의 인식, 상황적 맥락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한다.

따라서 대응을 할 때에도 이러한 기준을 염두에 두고 진술 및 방어 전략을 펼쳐야 한다.

강제추행, 특히 미수범 관련 사건은 단순히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주장 하나만으로 풀어가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대응하지 말고 사실 관계를 차분히 살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